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장혜수, 7613)
	3-12
추진실적 (기준일)	100% (이행 후 계속추진) (2026. 1월 기준)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홍보 및 추진	: 2022. 7. ~ 현재

❍ 지원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2025. 12월

※ 2022년 11건(도비 8건, 군비 3건), 2023년 16건(도비 5건, 군비 11건),

2024년 21건(도비 5건, 군비 16건), 2025년 12월 기준 25건(도비 5건, 군비 20건) 지원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99.9	-	8.2	91.7	-	99.9	-	8.2	91.7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합계	99.9	61.4	8.5	7	22.4	13.4	23	18.5	23	22.5	23	-
	국비	-	-	-	-	-	-	-	-	-	-	-	-
	도비	8.2	5.7	2.5	2	1.2	1.2	1.5	1.25	1.5	1.25	1.5	-
	군비	91.7	55.7	6	5	21.2	12.2	21.5	17.25	21.5	21.25	21.5	-
	기타	-	-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확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조례 개정         : 2026년 예정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홍보 및 지원             : 연중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성재희, 7613)
	3-12
추진실적 (기준일)	100% (이행 후 계속추진) (2025. 6월 기준)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홍보 및 추진	: 2022. 7 ~ 현재

※ 2022년 11건(도비 8건, 군비 3건), 2023년 16건(도비 5건, 군비 11건),
2024년 21건(도비 5건, 군비 16건), 2025년 6월 기준 9건(도비 1건, 군비 8건) 지원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76.9	-	6.7	70.2	-	76.9	-	6.7	70.2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합계	76.9	47.4	8.5	7	22.4	13.4	23	18.5	23	8.5
	국비	-	-	-	-	-	-	-	-	-	-
	도비	6.7	4.7	2.5	2	1.2	1.2	1.5	1.25	1.5	0.25
	군비	70.2	42.7	6	5	21.2	12.2	21.5	17.25	21.5	8.25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홍보 및 지원                  : 연중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박은정, 7614)
	3-12
추진실적 (기준일)	100%(이행 후 계속추진) (2025. 1월 기준)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홍보 및 추진	: 2022. 7 ~ 현재

※ 2022년 11건(도비 8건, 군비 3건), 2023년 16건(도비 5건, 군비 11건),

2024년 21건(도비 5건, 군비 16건) 지원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76.9	-	6.7	70.2	-	76.9	-	6.7	70.2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합계	76.9	38.9	8.5	7	22.4	13.4	23	18.5	23	-
	국비	-	-	-	-	-	-	-	-	-	-
	도비	6.7	4.5	2.5	2	1.2	1.2	1.5	1.3	1.5	-
	군비	70.2	34.5	6	5	21.2	12.2	21.5	17.3	21.5	-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홍보 및 지원        : 2025. 1 ~ 12월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김예지, 7614)
	3-12
추진실적 (기준일)	100%(이행 후 계속추진) (2024. 6월 기준)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2022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2. 10~12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계획 수립	: 2023. 1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3. 1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추가 예산 확보	: 2023. 9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추가 지원 실시	: 2023. 9~12월

❍ 2024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4. 1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63.9	-	5.2	58.7	-	63.9	-	5.2	58.7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합계	63.9	27.4	8.5	7	22.4	13.4	33.0	7.0
	국비	-	-	-	-	-	-	-	-
	도비	5.2	3.7	2.5	2	1.2	1.2	1.5	0.5
	군비	58.7	23.7	6	5	21.2	12.2	31.5	6.5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홍보 및 지원        : 2024. 6~11월

※ 공약⦁시책별 입법 현황(공약)

❍ 조례명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조례규칙심의회 등)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비고
O	O	O	(제정)22.12.27. 조례 제2657호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김예지, 7614)
	3-12
추진실적	100% (이행 후 계속추진)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2022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2. 10~12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계획 수립	: 2023. 1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3. 1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추가 예산 확보	: 2023. 9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추가 지원 실시	: 2023. 9~12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63.3	-	4.9	58.4	-	63.3	-	4.9	58.4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합계	63.3	20.4	8.5	7	22.4	13.4	32.4	-
	국비	-	-	-	-	-	-	-	-
	도비	4.9	3.2	2.5	2	1.2	1.2	1.2	-
	군비	58.4	17.2	6	5	21.2	12.2	31.2	-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대상자 읍·면 수요 파악: 2024. 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 및 지원          : 2024. 2~11월

※ 공약⦁시책별 입법 현황(공약)

❍ 조례명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조례규칙심의회 등)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비고
O	O	O	(제정)22.12.27. 조례 제2657호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김예지)
	3-12
추진실적	50%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목표달성여부	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위    치 : 산청군

❍ 소요예산 : 27.5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군민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 2022. 9. ~ 12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기 확보예산 ( ~2022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이후
계	27.5	3.5	6	6	6	6
국비
도비
군비	27.5	3.5	6	6	6	6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 접수           : 2023. 1. ~ 12월

❍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홍보                      : 2023. 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예산 추가 확보(2회 추경)   : 2023년

※ 공약⦁시책별 입법 현황(공약)

❍ 조례명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조례규칙심의회 등)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비고
O	O	O	(2022.12.27.제정)

- 공약이행을 위해 법조례의 제정, 개정, 폐기가 필요한 공약에 한해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