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담당자 양수인, 6504)
	3-5
추진실적 (기준일)	100% (이행 후 계속추진) (2026. 1월 기준)		완료	2023년 1월
			목표달성여부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 ~ 2026년

❍ 지 원 대 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요원 등

❍ 지 원 조 건: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월 20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총 소요예산: 1,354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지원인원: 488명

- (기존) 월 3만원 → (변경) 월 5만원 [증 2만원]

□ 주요 추진사항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2. 12월

❍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홍보                : 2022. 12월

❍ 처우개선비 인상 지급                          : 2023. 1월 ~ 현재

❍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3. 12월

❍ 2025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4. 12월

❍ 2026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5. 12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1,468	1,468	1,468	1,354	-	-	1,354	-	1,354	-	-	1,354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군비	1,354	-	151	257	293	300	353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비 인상 지원	합계	1,354	934	151	128	257	231	293	285	300	290
	국비	-	-	-	-	-	-	-	-	-	-
	도비	-	-	-	-	-	-	-	-	-	-
	군비	1,354	934	151	128	257	231	293	285	300	290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담당자 배수정, 6504)
	3-5
추진실적 (기준일)	100% (이행 후 계속추진) (2025. 6월 기준)		완료	2023년 1월
			목표달성여부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6년

❍ 지 원 대 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요원 등

❍ 지 원 조 건: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월 20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총 소요예산: 1,309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지원인원: 488명

- (기존) 월 3만원 → (변경) 월 5만원 [증 2만원]

□ 주요 추진사항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2. 12월

❍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홍보                : 2022. 12월

❍ 처우개선비 인상 지급                          : 2023. 1월 ~ 현재

❍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3. 12월

❍ 2025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4. 12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1,468	1,309	1,309	1,005	-	-	1,005	-	1,005	-	-	1,005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군비	1,309	-	151	257	293	304	304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비 인상 지원	합계	1,005	781	151	128	257	231	293	285	304	137
	국비	-	-	-	-	-	-	-	-	-	-
	도비	-	-	-	-	-	-	-	-	-	-
	군비	1,005	781	151	128	257	231	293	285	304	137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담당자 배수정, 6504)
	3-5
추진실적 (기준일)	100%(이행 후 계속추진) (2025. 1월 기준)		완료	2023년 1월
			목표달성여부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6년

❍ 지 원 대 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요원 등

❍ 지 원 조 건: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월 20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총 소요예산: 1,287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지원인원: 488명

- (기존) 월 3만원 → (변경) 5만원 [증 2만원]

□ 주요 추진사항

❍ 처우개선비 인상 지급                          : 2023. 1월 ~ 현재

❍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3. 12월

❍ 2025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4. 12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1,468	1,287	1,287	994	-	-	994	-	994	-	-	994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군비	1,287		151	257	293	293	293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합계	994	613	151	128	257	231	293	254	293	-
	국비	-	-	-	-	-	-	-	-	-	-
	도비	-	-	-	-	-	-	-	-	-	-
	군비	994	613	151	128	257	231	293	254	293	-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담당자 허새롬, 6503)
	3-5
추진실적 (기준일)	100%(이행 후 계속추진) (2024. 6월 기준)		완료	2023년 1월
			목표달성여부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6년

❍ 지 원 대 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요원 등

❍ 지 원 조 건: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월 20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총 소요예산: 1,468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지원인원: 488명

- (기존) 월 3만원 → (변경) 5만원 [증 2만원]

□ 주요 추진사항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2. 12월

❍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홍보                : 2022. 12월

❍ 처우개선비 인상 지급                          : 2023. 1월 ~ 현재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1,468	1,468	1,468	701	-	-	701	-	701	-	-	701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1,468	-	151	257	293	351	418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1,468	-	151	257	293	351	418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합계	701	505	151	128	257	231	293	146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701	505	151	128	257	231	293	146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담당자 허새롬, 6503)
	3-5
추진실적	100% (이행 후 계속추진)		완료	2023년 1월
			목표달성여부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6년

❍ 지 원 대 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요원 등

❍ 지 원 조 건: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월20일 이상, 일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총 소요예산: 1,468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지원인원  488명

- (기존) 월 3만원 → (변경) 5만원 (증2만원)

□ 주요 추진사항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2. 12월

❍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홍보                : 2022. 12월

❍ 처우개선비 인상 지급                           : 2023. 1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1,468	1,468	1,468	701	-	-	701	-	701	-	-	701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1,468	-	151	257	293	351	418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1,468	-	151	257	293	351	418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합계	701	359	151	128	257	231	293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701	359	151	128	257	231	293	-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김혜경 외 6)
	3-5
추진실적	20%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요원 등

❍ 지원조건 : 산청군 관내 주소를 두고, 월20일 이상, 일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소요예산 : 1,46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

- 지원인원 : 428명

- 인상지원 : 기존) 월 3만원 → 변경) 월 5만원(증 2만원)

□ 추진사항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 2022. 12월

❍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홍보                : 2022. 12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기 확보예산 ( ~2022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이후
계
국비
도비
군비	1,708	508	240	240	240	240	240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처우개선비 신청‧접수(시설→군)                             : 2023.  1월

❍ 처우개선비 인상‧지급(군→시설→개인)                       : 2023.  1월